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체크리스트: 내 가게는 해당될까?
“정책자금 신청하고 싶은데, 우리 가게가 지원 대상인지 확신이 안 돼요.”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내 사업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.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신청했다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소상공인 정의: 내 가게는 소상공인일까?
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‘소상공인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상시근로자 수 기준
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:
-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: 10인 미만
- 그 외 업종: 5인 미만
중요: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.
2.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:
- 임원 및 일용근로자
-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-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
-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3. 업종별 매출액 기준
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. 주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 등): 120억원 이하
- 도매 및 소매업: 50억원 이하
- 숙박 및 음식점업: 10억원 이하
- 정보통신업: 50억원 이하
- 부동산업: 30억원 이하
- 그 외 서비스업(교육, 보건 등): 30억원 이하
참고: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주된 업종(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)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업종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준
1. 지원 가능 업종
대부분의 업종이 지원 대상이지만, 특히 다음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이 활발합니다:
- 제조업
- 도·소매업
- 서비스업
- 음식점업
- 숙박업
- 건설업 등
2. 지원 제외 업종
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유흥 향락 업종
- 일반유흥주점업(56211)
-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
- 무도장 운영업(91291)
- 금융 및 보험업
- 금융업(64)
- 보험 및 연금업(65)
-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66)
- 부동산업
- 부동산업(68) – 단,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중 ‘착한 임대인’은 제외
-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기타 제외 업종
-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(33409 일부)
- 담배 중개업(46102 일부), 담배 도매업(46333)
- 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1, 712)
- 수의업(731)
- 보건업(86) – 단, 유사의료업(86902)은 지원 가능
예외사항: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, 일부 제외업종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, 무도장운영업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.
정책자금 신청 제한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:
1. 세금 체납 관련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
2. 신용정보 관련
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신용도판단정보”, “공공정보”에 등록된 경우
- 신용도판단정보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
- 공공정보: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 등
3. 대출 관련
-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
-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
- 단, 특별경영안정자금(재해자금, 일시적 경영애로 등)은 횟수에서 제외
- 시설자금은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
4. 기타 제한 사항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
- 대출목적 외 자금을 사용한 경우
-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자금별 추가 지원 요건
각 정책자금별로 기본 소상공인 요건 외에 추가적인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.
1. 일반경영안정자금
-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 대상
- 착한 임대인의 경우:
- ‘20.1~’25.12월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
- 임대료 인하 기간(월) ×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(%) ≥ 10 수준
2. 특별경영안정자금
재해피해 소상공인
-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‘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’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매출이 10% 이상 감소한 경우:
-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
-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지역 소재
-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지역 소재
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
-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
-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
-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·부도로 피해 발생
매출감소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:
- 고용위기지역/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
-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
-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소재
-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%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
장애인기업지원자금
-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/증서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-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해당
청년고용연계자금
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:
- 업력 3년 미만 청년(만 39세 이하) 소상공인
-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% 이상 청년 근로자 고용 기업
-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및 유지 중인 기업
3. 성장기반자금(소공인특화자금)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
소상공인 확인 서류 준비하기
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1. 사업자 확인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
2.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
-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(택1):
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
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-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
3. 매출액 확인 서류
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(1개월 이내 발급):
-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표준재무제표증명
-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4. 세금 납부 관련 서류
- (국세)납세증명서
- 지방세납세증명서
5. 추가 필요 서류 (자금별 상이)
- 재해피해: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- 일시적 경영애로: 매출감소 증빙서류
- 장애인기업: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카드, 장애인기업확인서
- 청년고용연계: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
- 착한 임대인: 임대료 인하 확약서, 임대차계약서 등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셀프 체크리스트
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사업체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보세요.
팁: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준비해보세요!
자주 묻는 질문
Q1: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창업자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2025년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며, 일부 자금은 업력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: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네,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를 제출하면 됩니다. 다만,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으면 심사 절차가 더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.
Q3: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부업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주업(본업)으로 인한 소득이 많을 경우 은행 대출 심사 시 상환능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Q4: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이전 대출 이력도 합산되나요?
A: 네,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판단되면 이전 대출 이력이 합산됩니다. 따라서 5년 내 3회 이상 지원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사업자 시절의 대출 이력도 포함됩니다.
Q5: 같은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체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원칙적으로 각 사업체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동일 대표자의 사업체가 동일 소재지에 있거나,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 개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Q6: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가맹점이 소상공인 요건(상시근로자 수, 매출액 등)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가맹점 자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7: 상시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했다가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A: 신청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과거에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, 신청 시점에 기준 이하로 돌아왔다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마치며: 정확한 확인으로 시간 절약하기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만, 제대로 준비하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전에 본인이 정확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서류 준비 과정의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.
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2025년 4월 1일 신청 시작일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세요.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만큼, 준비가 빠를수록 정책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
내 가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금 조달의 첫걸음입니다.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체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!
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
2025년 ‘신의 직장’ 공기업 연봉 순위 대공개: 1억 넘는 기관은 어디?
